건축/재개발

구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개발이익환수법과 구 혁신도시법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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