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주식회사 B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인 원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자,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B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리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국내외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여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통화 가치의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수행한 특정 행위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 수행 방식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본 원칙입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형벌 역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