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 관련 소액사건 상고 기각 결정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임금 청구를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근로자들
• 피고 (F):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받은 상대방

핵심 쟁점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인 헌법 위반,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이란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러한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규칙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있거나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