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2일 선고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여,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는 이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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