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에서 아산시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산시장: 조합 설립 인가를 처분한 주체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핵심 쟁점

아산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아산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