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A엘씨디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을 때 상고심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주식회사 AAA엘씨디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