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의 교비 사적 사용 및 횡령 사건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대학 및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요 혐의는 대학 공사비 부풀리기, 외국인학교 지원, 외국인학교 교비 사적 사용, 아버지와의 공모를 통한 교비 횡령, 가공 용역을 통한 교비 사용, 특정 회사 관련 교비 횡령, 그리고 개인 거주 공간 인테리어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일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학 및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여한 인물.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의 처남, 사무국장):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인물들.
• 공소외 3 학교법인(○○학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학교법인.
• ○○대학: 공사비 횡령 및 교비 부당 사용의 대상이 된 학교.
• △△△△△ 외국인학교: 피고인의 처남 및 전처가 설립 운영한 학교로,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의 대상이 됨.
• 공소외 4 (피고인의 아버지): 일부 교비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인물.
• 공소외 5 (피고인의 전처, 공소외 2의 동생): 외국인학교 이사장이었던 인물.
• 공소외 16 (피고인의 결혼 예정자/동거인): 피고인과 동거하며 개인적 공간 인테리어에 연루된 인물.
•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14 회사: ○○대학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피고인의 정치 활동 관련 인물들로, 가공 용역을 통해 ○○대학 교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의 재정, 특히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의 공사비를 부풀려 25억 7,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 가족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를 대학 교비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 심지어 외국인학교의 교비까지 직불카드 사용이나 가공 강사료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공모를 통해 7억 7,330만 원의 교비를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고,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가공 용역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교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인테리어 회사와의 거래에서 2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와, 피고인의 개인 거주 공간인 대학 국제관 5층에 대한 4억 3,756만 원 상당의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로 지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혐의들은 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학교 운영자의 공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비 횡령의 인정 여부: ○○대학 공사비 부풀리기, 외국인학교 지원, 외국인학교 교비 사적 사용, 공소외 14 회사 관련 자금, 개인 주거 공간 인테리어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학교 교비가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단순 묵인이나 소극적 관여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횡령죄의 목적물 해석: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가 횡령죄의 목적물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비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된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소외 1, 2 등의 진술이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 이해 대립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교비회계 세출의 적법성 판단: 특정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공소외 1, 2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피고인이 기존 관행적 지원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일 뿐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의 점은 교비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의 소유가 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은 직불카드 개인 사용과 자녀 과외교사 및 가정부 월급을 교비로 지급한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은 피고인이 교비임을 인식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거자금 등 사용 부분은 인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인 ○○대학 공사비 등 관련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공사대금 명목 임의사용은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가공 용역을 통한 교비 사용은 피고인의 정치 활동 관련 인물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유죄를, 공소외 13 관련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공소외 14 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되돌려받은 2억 원에 대해 공소외 15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사적 용도의 공사비 지급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에벤에셀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관 5층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3,756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것으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고 보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제2항: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의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항: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1조 (벌칙)​: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수업료 등)​: 학교의 장은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수업료 등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로 들어갑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의 세출)​: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횡령죄의 법리: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교비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나 경영자가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학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비가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기 소유'로 간주되어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교비 사용의 엄격성 이해: 사립학교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용도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자는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정치자금, 개인 주거 공간 인테리어 등)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지출은 교비 횡령 또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투명성 유지: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등 학교 재정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나 가공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추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정당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 공동 범행의 위험성 인식: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실제 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묵인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기 어렵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 관리의 중요성: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한 교비 사용과 관련된 진술은 법정에서 그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관련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이해 대립 여부 등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재정 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비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의 차이: 사립학교 교비는 법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간주되므로,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일 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교비의 사적 유용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