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 기각 판결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상고를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약정금 지급 요구를 받은 사람

핵심 쟁점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이므로 상고를 제기하려면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이러한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