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한 어업권자이자 어장 관리선 선장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수면 구역에 정치망 어구를 설치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또한 지정받은 어장 관리선을 면허 구역 밖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어업 활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관리선 사용은 총 659회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의 특정 수면 구역에 대해 정치망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면허받은 구역을 벗어난 외측 수면(㉲지점, ㉳지점, ㉴지점, ㉲지점을 순차 연결한 수면)에 정치망 어구를 설치하여 2021년 10월 14일경부터 2023년 3월 26일경까지 무면허로 어업을 경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어업면허 시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D호를, 면허 구역 밖인 앞서 언급된 외측 수면에서 2021년 10월 14일 03시 09분경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총 659회에 걸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어업 행위와 지정받지 않은 구역에서의 관리선 사용이 적발되어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포항시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불법 설치된 어구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오래전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