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대금 및 대여금 미지급 소송

원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 이사는 개인적으로 피고 가족들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과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대여금, 시설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청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 C, D, E: 가족 관계인 피고들로 D은 C의 배우자이고 E는 C의 아들입니다. 각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21년 7월경 원고 B의 제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각 1억 6,500만 원)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각 1억 9,25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년 3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 각 3,676,750원을 대납했습니다. 원고 B은 2023년 4월 피고들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들은 이 중 2,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6,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대공사비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B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 중 미변제된 잔액(각 500만 원)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특히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각 250만 원)의 부담 주체,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각 3,676,750원)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6,000만 원(각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12,676,75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B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로 정해집니다. 이는 원고 B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6%로 정해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묵시적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나 관련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정 내용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을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본 것이 그 예시입니다.
6. 대여금의 성격 판단: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송금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련 서류, 다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송금액이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에는 대여 사실,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대납 사실과 추후 반환 약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