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사건

제3회 D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피고인 A와 조합원인 피고인 B, C은 선거 제한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 30만원 등 총 922,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3회 D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피고인 B: D조합의 조합원
• 피고인 C: D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령한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3회 D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일로,

1.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금품 제공: 피고인 A, B, C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인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G에게 4만원 상당의 아구탕을, 조합원 J, K에게 28만 2천원 상당의 갈비살과 소주 등을 제공했습니다.

2. 사전 선거운동 및 향응 제공: 피고인 A와 C는 2022년 12월 23일 조합원 N, O, P, Q, R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조합장 출마와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C은 23만 8천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제공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C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3. 후보자 A의 단독 금전 제공: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3일 조합원 C에게 '커피나 한잔 하세요'라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2022년 12월 18일 조합원 X에게 현금 30만원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4. 조합원 C의 금전 수수: 피고인 C은 2022년 12월 13일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금품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기부행위 금지 위반,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 사전 선거운동 및 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선거인이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각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현금 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1항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및 주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제한되며,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거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58조 제1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58조 제3호 (금품 수수 금지): 선거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59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제35조 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제66조 제1호 (선거운동 제한 위반죄):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제60조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 재산상 이익의 몰수·추징): 불법 기부행위로 인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이득을 환수합니다.

2.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이 일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조합장 선거와 같은 공공단체 위탁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게 엄격한 선거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준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및 그 관계자들이 조합원이나 선거인에게 식사, 술, 물품, 현금 등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기간 및 주체 확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되며,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선거인 역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공동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적인 선거 행위에 가담한 경우,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의 경중을 떠나 범행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5. 사소한 행위라도 법 위반 가능성: 식사 한 끼 대접, 소액의 현금 제공 등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행동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미리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