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몰래 산에서 소나무를 캐어 훔친 사건

두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소유 또는 국유 임야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고 주변 나무들을 허가 없이 벌채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다른 인물 G과도 공모하여 추가로 소나무를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특정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나무 불법 절취 및 벌채의 주요 행위자. 다른 인물과도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담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소나무를 훔치고 벌채한 인물.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들에게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여러 차례 도난당한 개인입니다.
• 대한민국 산림청: 국유 임야의 소나무를 도난당한 국가기관입니다.
• 피해자 J: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도난당한 개인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0년 6월 6일자 절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G: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소나무를 절취한 또 다른 인물 (사건 진행 중 사망).
• 인부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소나무 굴취 및 벌채 작업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2020년 1월 초부터 4월 15일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임야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소나무 총 3그루(시가 불상 1그루, 400만 원 상당 1그루, 350만 원 상당 1그루)를 굴취하고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경부터 4월 14일경까지 경북 안동시 소유 임야 등에서 소나무 굴취에 방해가 되는 나무 230그루를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벌채했습니다. 피고인 A은 추가로 G과 공모하여 2020년 4월 4일경 피해자 D 소유 임야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 소나무 1그루, 2020년 5월 1일경 대한민국 산림청 소유 임야에서 시가 780만 원 상당 소나무 1그루, 2020년 6월 6일경 피해자 J 소유 임야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 소나무 1그루를 동일한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이 중 2020년 6월 6일자 절도 건은 피고인 B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 또는 국가 소유의 임야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고 허가 없이 주변 나무를 벌채한 행위가 특수절도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특정 절도 공모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누범 전력에 따른 형량 가중의 적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년 6월 6일자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고 무허가 벌채를 한 행위 대부분과 피고인 A이 다른 인물 G과 공모하여 소나무를 절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 절도 혐의는 공동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소나무를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임산물 굴취)​: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내는 등의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하고 장애가 되는 나무들을 벌채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소나무 절취 및 무허가 벌채를 한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1/2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절도와 무허가 벌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특정 절도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0.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산림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캐내거나 채취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이는 혼자서 훔치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 계획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범행하는 경우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범행의 경우, 직접 현장에 없었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