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800만 원이 비정상적인 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B는 2018년 4월 2일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같은 날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해당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관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설령 그 돈이 범죄 수익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돈을 전달했거나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