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대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2개를 다운로드받아 구입 및 시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 F와 1대1 채팅을 통해 피고인의 DID(E)로 구매한 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F에게 전송했습니다. F으로부터 텔레그램 G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았고, 이 링크를 통해 46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462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감경에 영향을 미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재차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배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이러한 수요가 결국 더 많은 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처분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기 쉬워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익명성에 기댄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