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원고와 피고 C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으나,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는 C이 구속되기까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관계 기간, 그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민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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