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약 4년간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및 상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여, 34세): 피고인 A의 과거 연인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4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2017년 8월 2일경 헤어졌습니다.

1. 강간미수: 2015년 9월 7일 밤 11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의 발버둥으로 바지가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는 데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계속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상해: 2015년 10월 7일 밤 11시경, 대구 달서구의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사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0조 (강간과 추행의 미수) 및 제297조 (강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형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미수죄와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관계 해체 시 폭력의 위험성: 연인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적 접촉이나 강요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저항의 중요성: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강하게 저항한 것이 법원에서 강간미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증거의 확보: 폭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진단서, 문자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4. 고의성 입증 방법: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고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해자의 일부 인정 사실, 범행 전후의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중지미수 판단 기준: 범행을 중단한 것이 가해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나 외부적인 요인 등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