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 오류를 바로잡은 경정 결정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특히 판결문의 핵심 내용 중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된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본래의 소송에서 건물 철거 등을 요구한 원고이자 반소 청구에서는 피고가 된 당사자
• B단체: 본래의 소송에서 건물 철거 등을 요구받은 피고이자 반소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단체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와 받을 주체가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1년 9월 28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라고 기재된 부분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로 경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2021년 9월 29일에 내렸습니다. 이로써 판결문의 내용이 원래 의도대로 바로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