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10월 14일,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90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증거로는 교통사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