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결

원고는 2016년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와 4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로 2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은 후 이를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라고 주장하며, 이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목 상태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 후 보험사와 두 차례 합의를 했음에도 발목 후유증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보험 주식회사: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 원고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으며 원고의 추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두 차례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총 63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고 이를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보아 피고 보험사에게 약 6천2백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소송은 부적법하며, 해당 질환은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단성 골연골염이 이전에 체결한 '부제소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발목 부위의 염좌, 긴장, 무릎관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 이전 소송에서 제출된 감정서는 원고가 과거 발목 진료 이력이 없다는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진료 기록이 확인된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3. 부제소합의는 사고 발생 약 4개월 후, 원고가 이미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스스로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가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권리포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4. 원고의 사고 직후 골절 부위와 이단성 골연골염의 발병 부위가 일치하고, 사고 후 약 4개월간 족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 시점과 진단 시점 사이에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증상이 발병했거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 시점과 합의 시점의 시간 간격도 약 4개월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 당시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인지하고 추가 합의금까지 받은 이상,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 시기가 합의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보험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를 체결했으며, 새롭게 진단된 질환이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2.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경우.
3. 당사자가 이러한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의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이 위 법리가 정한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합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 의료 기록 확인: 합의 전에 모든 과거 및 현재의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증상 및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합의 시점 고려: 사고 발생 직후에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는 충분한 치료와 의학적 평가를 거쳐 상해의 상태가 명확해진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부제소합의' 신중 검토: '부제소합의'는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이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후발 손해의 예측 가능성: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손해가 당시의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예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병력이 있거나 합의 전부터 관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증상 지속 시 대응: 합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단받고, 합의 내용과 치료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