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중고 에어컨을 절취하고, 리스 차량 두 대를 횡령했으며, 근로자 두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사기죄로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중고 에어컨 절도: 2019년 6월경 피해자 D가 구입한 중고 에어컨을 캄보디아 수출하기로 했으나 어려워지자, D 몰래 김천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약 6,0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254대(스탠드 157대, 벽걸이 97대)를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 불상의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약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절취했습니다.
벤츠 S350d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21년 7월 23일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벤츠 S350d 승용차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2023년 1월경 I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해당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횡령했습니다.
근로자 B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3월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7,690,41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GV70 및 벤츠 E350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21년 7월 8일경 피해자 J(주)로부터 시가 5,13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2022년 8월 24일경 피해자 L(주)로부터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벤츠 E350 승용차를 각각 임대차 계약으로 대여받았으나,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횡령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주식회사 N의 사내감사로 M과 동업 관계인 피고인은 2021년 6월 21일경 M의 동의나 승낙 없이 M으로부터 법인 카드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M의 이름과 정보 등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후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카드 발급 심사팀에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근로자 T 임금 미지급: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22년 11월 1일경부터 2023년 5월 11일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년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5,079,97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중고 에어컨 절도, 리스 차량 및 회사 물품 횡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양한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 소유의 에어컨을 절취하고, 리스 차량들을 횡령했으며,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및 횡령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사기죄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보관하게 되었더라도 소유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도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은 엄격히 보호되므로 항상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나 렌트 계약 시에는 약속된 대여료를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당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작성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