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알리고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 '카드깡' 방식으로 1,274만 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슈퍼마켓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슈퍼마켓의 월별 매출액이 최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순수익은 45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 나온다고 속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슈퍼마켓 전산시스템에 2022년 5월부터 8월 초까지의 매출총액 1억 6,370만 원, 순수익 3,300만 원을 허위로 입력해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슈퍼마켓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매출액 중 3,9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물품 구입을 가장한 허위 매출이었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사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9월 29일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30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274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슈퍼마켓의 실제 매출과 순이익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일부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허위로 제시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1,274만 원의 불법 자금 융통을 해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슈퍼마켓의 실제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기망'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 매출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불법 자금 융통 금지):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를 통해 1,30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체 양수도 시 철저한 검증: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 및 수익 자료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장부, 세금 신고 내역, 카드 매출 기록, 매입 내역 등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실사 및 매출 확인: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사업장의 운영 상황을 관찰하거나, 포스(POS) 시스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현금 매출 장부 등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실제 매출과 수익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신중함: 권리금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고,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자금 융통의 위험성: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등 핵심 정보에 대한 대화는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