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A는 고등학교 및 군대 동료들인 피고인 AY, AZ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보험사기 공범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가슴을 때리는 것만 승낙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에도 A는 피해자의 코인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것처럼 속여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5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A는 2021년 5월 지인인 AY, AZ과 함께 AY의 운전 연습을 핑계로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했습니다. AY이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했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307만 3,810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짓말로 5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지인인 AY, AZ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총 1,307만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Y과 AZ에게는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A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보험사기 공범인 AY과 AZ은 초범이고 주범의 제안에 가담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받아주겠다며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함을 명시하여 피고인 A, AY, AZ 모두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그리고 보험사기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금전 거래나 신체 접촉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투자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며 선불금이나 경비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전제로 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주범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형벌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