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업 인수를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1천만 원을 빌려 편취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총 10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작하였으나, 불량한 범행 수법, 추가 사기 범행, 장기간 무보험 운행, 피해자 I의 용서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 D에게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월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인수에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D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피해자 I에게 '1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2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 등 채무 과다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기죄 성립 여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들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총 17회(사기 미수 1회 포함)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금지 및 처벌):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투자나 급전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만료 전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범죄는 초범에 비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