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2일 09시경 공장에서 동료 B와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뒤 배를 걷어찼습니다. 또한 철 재질의 작업도구인 '깡깡이' 망치 부분으로 B의 배를 찌르고 휘두르며, 다른 철 재질의 밸브형 작업도구로도 배를 때려 B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오전 9시경 여주시에 위치한 (주)D 공장 1공장에서 피고인 A와 동료 B가 공장 작업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중 피고인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으며, 오른발로 배를 2회 걷어찼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있던 철 재질의 작업도구('깡깡이')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3회 찌른 후 작업도구를 휘둘렀고, 계속하여 다른 철 재질의 밸브형 작업도구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동료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사건에서는 '철 재질의 작업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특수상해죄의 기본 범죄 구성요건을 이룹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을 갖추고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즉시 형을 집행하기보다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액(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상황을 중단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흥분하더라도 주변의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