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고주파 유도 용해로 설비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A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잔금 1,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는 A가 납품 및 시운전을 지연했고 설비의 냉각기 용량이 부족하며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들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과지급된 대금 반환 및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6,425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냉각기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가 지출한 수리비용 340만 원을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잔금 청구액에서 상계하고,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1,4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18일 피고 B와 고주파 유도 용해로 설비공급계약을 150,700,000원에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1,75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납품기일보다 9개월 늦게 설치를 완료했고 시운전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지급된 대금 2,375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에 설치된 냉각기가 필요한 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하자가 있어 사실상 작동이 어려웠으므로 냉각기 계약금 3,700만 원과 수리비용 350만 원을 원고 A가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고주파 유도 용해로 설비 설치 완료 여부 및 잔금 청구의 정당성, 피고의 설비 납품 및 시운전 지연 주장, 설비 내 냉각기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고주파 유도 용해로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및 하자보수 분쟁에서, 법원은 설비 납품과 시운전 완료를 인정하여 잔금 지급 의무는 있으나, 냉각기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인정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 최종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하자보수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물품에 하자가 없도록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본 판결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설비 설치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 A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 B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고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한 설비 설치 계약 분쟁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일, 설치 완료 기준, 시운전 완료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각 단계별 완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완료 보고서, 사진, 상대방의 확인 서명)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시운전 완료 여부는 잔금 지급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시운전 결과에 대한 쌍방의 최종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비의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내역, 그리고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견적서, 영수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