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123,843,000원을 청구하였고, B 주식회사는 해당 물품대금에 대한 지불각서가 A 회사의 강요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B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B 회사의 강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주식회사가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B 주식회사는 그 지불각서가 원고 주식회사 A의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강요에 의한 지불각서 작성 주장의 진위 여부 및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대부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단, 제1심판결의 일부 금액 표기 오류(14,100,000원을 14,410,000원으로)를 정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123,843,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지불각서 강요 작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형식으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의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강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는 강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나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강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요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요 당시의 증인 진술, 녹취록, 메시지 기록, 물리적 압박의 흔적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자필 서명된 문서의 효력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