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 C보험은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보험은 해당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A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면책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17,901,1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피고 C보험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려 정해진 장소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자, C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보험은 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보험이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중요한 면책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0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보험이 본 건 면책 약관(피보험자 사용자의 업무 중 재물 손해, 피보험자동차 운송 물품 손해)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이고 과거 보험 갱신 이력이 있으며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 약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나,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특성(크레인 작업)이 일반 운송과 다르고 해당 업무가 처음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거나 원고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면책 약관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또는 이미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면책 약관의 중요성, 원고의 직업적 특수성, 사고 발생 시의 작업 내용이 비정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면책 약관이 설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내용 중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그 설명을 기록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특수 직업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자신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일반적인 운송 작업과 다른 특수 작업(예: 크레인 작업, 하역 작업 등)에 대한 면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이 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