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D의 진술이 허위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D의 진술과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D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마약 거래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