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폭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6일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불륜 의심으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혈심낭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우 변호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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