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세 명에게 약 7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세 명의 피해자(B, E, G)로부터 총 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사람
• 피해자 B, E,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에게 속아 현금을 건넨 피해자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기관 사칭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전화유인책' 등 조직의 다른 역할 담당자들
• 배상신청인 E: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분쟁 상황

2023년 9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적발을 핑계로 위약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3년 10월 13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B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3년 10월 24일 ~ 10월 25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신한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E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624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23년 10월 12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서민금융센터'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으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1,84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G로부터 1,84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이 세 건의 범행으로 총 약 7천만 원의 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편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필수적인 가담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더라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 주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2. 현금 직접 전달 요구: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ATM 기기 앞에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의심스러운 전화/문자 확인: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발신자를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5.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역할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대처: 만약 이미 돈을 건네주었거나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