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변경하지 않아 원고들이 차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는 아파트 분양 시 약관에 따라 분양가격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B가 약관에 따라 분양가격을 변경하지 않았고, 따라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공매 절차로 인해 분양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O 등은 분양계약 체결 시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약관에 따라 분양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하며, 공매 절차로 인해 분양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A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A가 매도인 지위를 피고 B에게 승계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