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심부전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5개월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