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사망한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속받은 피고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40,000,000원을 대여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금액을 증여한 것이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용돈 명목이지 대여금의 이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에게 금액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망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 B과의 대화에서도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우 변호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185
채권/채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