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의 차용증을 착오로 취소하려 했으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 사건, 피고 C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차용증을 착오로 취소하고, 피고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토지 공동투자 관련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착오로 인해 차용증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J리 토지 경매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취소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반박했고, 피고 C는 배당금 수령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증 취소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