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의 집에서 말다툼 중 B를 폭행하고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 중 B와 딸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9시경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린 뒤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다시 집으려 하자 피고인은 옆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저녁 8시경 피고인은 구미시 숙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하고 니하고 당장 칼로 찔러 죽이러 가니까 도망가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가위)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와 협박 혐의의 인정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협박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특수폭행과 협박,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일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을 충족하여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치료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