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과 상계하여 원고의 반환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9,979,113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48,380,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