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C와 D가 원고의 남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사건.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와 전세보증금 상계 주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남편 B는 피고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했으나 변제를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C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남은 채무를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미지급 약정금 6,1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와 전세보증금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 6,1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전세보증금 상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