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온라인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현금 인출 및 전달책 등 8명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고 일부는 공범들을 모집하거나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합의 노력,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기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재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된 내용과 중복되어 다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 밴드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몇 분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고수익 보장 투자 광고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 연결된 사이트로 접속하여 카카오톡 상담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실시간 재테크나 가상화폐 거래(M, N 사이트 또는 O, P 거래소)를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게임 베팅 금액이나 환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고, 이 돈을 사기 조직이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기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부 피고인(A, B, C)은 다른 인출책들에게 인출 지시를 내리거나 급여를 분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체크카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직적인 온라인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받은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조직에서 비교적 하위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일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들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할의 중요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범죄 전력,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은 당심에서 다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