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시제품 제작 전문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수중 스쿠터 등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개인용 수중 추진 장치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두 차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대금이 정해져 있었으나 수정 작업으로 인해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시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시제품 6세트 제작에 관한 구두 계약이었고, 대금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반 레저용 모델 1세트를 납품한 후 나머지 5세트에 대한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납품을 하지 않아 2차 용역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1세트 비용을 초과하는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뒤늦게 나머지 5세트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효용이 없다며 반환했고,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차 용역계약 또한 시제품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하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대금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일부 제작 공정을 수행하고 1세트를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26,6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개인용 수중 추진 장치 시제품 6세트 제작에 관한 구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미리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시제품 1세트를 납품했으나 나머지 5세트에 대한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납품이 지연되자, 피고 B는 원고가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8월경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뒤늦게 나머지 5세트를 납품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반환하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2차 용역계약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용역대금의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차 용역계약의 내용이 시제품의 단순 제작 공정 수행인지 최종 납품을 포함하는지, 계약 대금의 결정 방식 및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 제작 및 납품 의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피고가 2차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 및 미지급 용역대금의 정확한 범위와 액수.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용역계약이 시제품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하며, 1차 계약과 동일하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협의를 통해 대금을 정하고 정산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시제품 제작 및 납품을 완전히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공정 진행 및 1세트 납품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26,62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의 일종인 도급(都給) 계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664조 이하의 도급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제품 개발이나 복잡한 용역의 경우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 용역 범위, 대금 지급 방식, 납품 시기, 검수 기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이 사전에 정해지기 어려운 경우, 각 공정별 견적, 작업 진행 정도에 따른 중간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예: 수정 요청,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구두 통보는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행된 작업이나 합의된 공정에 대한 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