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조합 상임이사로 재출마할 예정이었던 인물로, 2022년 2월 14일 치러질 B조합 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 금지 기간 중인 2022년 1월 25일부터 26일경 대구 동구의 D에서 구매한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B조합 조합원 85명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총 42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B조합 상임이사 재출마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2022년 2월 14일로 예정된 B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2년 2월 4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 25일부터 26일경 B조합 조합원 85명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B조합 임원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물품 제공이 B조합 자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른 명절맞이 사은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에게까지 물품이 제공된 점, 1인당 제공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의 벌금형 전력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와 제50조의2 제1항은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50조의2 제1항은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금지 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총 425만 원 상당의 사과를 제공했으며, 제172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정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 선물 등 조합 차원의 일반적인 사은행사라 할지라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1인당 제공되는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물품이 제공되면 총액이 커져 법 위반의 심각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 무효는 물론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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