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내 토지 매입 용역을 피고 회사에 제공했으며, 그 용역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계약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원고를 기망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특히 피고 회사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 원고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공동불법행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2019년 말경부터 대구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며 2020년 2월 주식회사 F와 사업부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2019년 10월경부터 같은 사업부지 내 9필지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하며 별도로 토지매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 회사와 N는 동일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회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고 회사에 9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3월경 원고가 전달한 9필지 중 8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구두 또는 2021년 3월 25일 용역대금 6억 5,000만 원이 명시된 계약서 초안을 통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무를 완료했으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Q가 피고 C,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및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토지 매입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서류를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용역대금 6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6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용역업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28조 등):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의 존재를 주장했으나 피고 회사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용역계약 체결 의사 부재(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 내부 결재 불허) 등의 사정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계약 효력 발생 요건으로 명시된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이행의 증명 (민법 제390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채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내용에 명시된 보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 이행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D가 사기로 용역 서류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 행위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의 명확화: 구두 계약도 유효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용역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 및 기록: 계약서에 명시된 보고 의무, 진행 상황 공유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결과물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의 권한 확인: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나 본부장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 과정이나 대리권 유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유무 확인: 상대방이 이미 다른 제3자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새로운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의 입증: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