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사 중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와 행정 처분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음과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거주나 재학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10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대구 동구에서 R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과 인접한 S 아파트 및 U 초등학교의 거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학생들은 공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초등학교는 공사 현장과 최단 8m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2020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소음, 진동, 분진 관련 민원이 151건 접수되었고, 피고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두 차례 개선명령을,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 학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인근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학교보건법상의 규제 기준 초과 여부와 감정 결과의 신빙성, 그리고 피고의 피해 방지 노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막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3 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인용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지3 표 원고들 중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와 별지4 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지3 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66% 대 나머지를, 별지4 표 원고들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인근 주민 및 학교 학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여 시공사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거주 사실이나 재학 또는 근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이 법규들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의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그 규제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주거지역 및 학교 대상 소음·진동 규제 기준(주간 65dB)이 적용되었고, 피고의 공사 소음이 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불법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며, 교사 내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정 시 '교사 내'가 아닌 '교사 밖' 소음을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이 법규는 학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시공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소음, 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법적 규제 기준의 의미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의 기준은 보호법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더라도, 침해의 양상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기록: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 일시, 시간,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소음이나 진동 측정 수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 및 행정처분 확인: 관할 관청(시청,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거주 또는 재학/근무 사실 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했거나 재학 또는 근무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수인한도' 이해: 모든 공사 소음이나 진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노력, 공법상 규제 기준 적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문 감정의 중요성: 소음, 진동 피해의 경우, 전문 감정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 결과가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정 결과는 피해 정도와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피해 유형: 소음과 진동은 정신적 고통 외에 건물 균열 등 다른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피해 유형을 고려하여 청구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진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려면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호흡기 질환 진단서, 먼지 측정 결과 등)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