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이설 공사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로법상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피고들에게 도로 위의 한전주와 통신시설을 이설하도록 요청한 후, 이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에 대해 피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도로점용허가조건에 따라 피고들이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원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도로공사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흥권 변호사
변호사고흥권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서울 중구 통일로 102 (의주로1가, 바비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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