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G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4,885,453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된 청구 중 일부인 835,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및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G공단에 근무하는 원고 A씨는 자신이 적용받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G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4,885,4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임금 미지급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 여부와, 이러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G공단이 원고 A씨에게 835,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 행위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주된 임금 청구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려면 다른 법적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