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폭행 주장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각각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만 일부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690만 원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자녀들의 아버지이자 공기업 직원입니다.
• 피고 C: 이혼 소송의 상대 배우자로, 자녀들의 어머니이며 사건본인들의 치료를 전적으로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로, 각각 심한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아토피), 치외치, 발 질환, 심장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임신 중이던 자신을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자녀들의 치료비 지출에 대해 구박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경제관념을 문제 삼았고, 피고는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자녀들의 치료비 지출과 낮은 소득을 이유로 더 높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족 및 친구에게 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에 표시된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년 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위자료 및 더 높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690만 원과 자동차를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80%, 피고 20%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 상태와 양육 상황이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다루어졌습니다.
   • '부정한 행위'의 범위: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호감을 표시하는 편지 초안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교제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이는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폭언, 폭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의 증명책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차용금 채무)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족 및 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 채무로 주장했으나,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변제 독촉이나 채권 확보 노력이 없었으며,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원칙: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양육비 또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1. 부정행위 입증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는 단순한 호감 표시를 넘어 실제 교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숙박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2. 부당한 대우 입증의 엄격함: 폭행이나 학대 등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정도가 혼인 관계 지속을 참으로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차용금 채무의 증명: 재산분할 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소극재산(부채)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 계획, 실제로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산정 시 고려사항: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비 및 교육비 등 구체적인 양육 환경이 양육비 액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는 양육비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충당되는 치료비 외에 교통비 등 간접적인 비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