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에게 저지른 추행,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스토킹 사건

피고인 A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별을 원하면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하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및 협박했으며, 이별 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와 교제 중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당하고,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되어 유포 및 협박당했으며, 이별 후에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합니다.
3.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합니다.
4. 압수된 아이폰14프로 1개, 갤럭시Z플립 1개, 갤럭시Z폴드 1개 등 휴대전화 3대를 각 몰수합니다.
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 4년 실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등의 부가 처분은 여전히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제1항),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반포)한 경우(제2항)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별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9.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0.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및 스토킹의 심각성: 교제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촬영, 촬영물 유포, 반복적인 연락 등은 모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촬영물의 위험성: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주거지 등에 찾아가는 행위 등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별 요구 후에도 반복되는 연락이나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대응: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등)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나 상담 센터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합의의 중요성: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일 뿐, 범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