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어업권 면허 보호구역 갈등 항소 기각 사건

울진군수가 D에게 정치망 어업 면허를 부여한 처분에 대해 인접 어업인 A, B, C가 자신들의 어업권이 침해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적격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울진군수의 어업권 면허 처분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C (원고, 항소인): 울진군으로부터 새로운 어업권 면허를 받은 D의 면허 처분이 자신들의 기존 어업권에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어업인들
• 울진군수 (피고, 피항소인): D에게 어업권 면허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D (어업권 면허 취득자): 울진군수로부터 새로운 어업권 면허(대체개발)를 받은 어업인으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는 아니나 면허 처분의 상대방

분쟁 상황

울진군수는 D에게 어장길이 625m인 정치망 어업에 대한 어업권 면허를 '대체개발' 방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면허 처분 과정에서 D의 어업권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이 100m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어업인인 A, B, C는 이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이 자신들의 어장구역에 침해를 주거나 어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D의 보호구역이 자신들의 어업구역과 겹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어업인인 원고 A, B, C가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울진군수가 D에게 어업권 면허를 부여하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 처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며, 나아가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울진군수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가정적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B, C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적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울진군수가 D에게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을 100m로 설정하여 어업권 면허를 한 것은 어업면허규칙에서 정한 최소 한도인 '550m 이내'의 수면 내에서 이루어졌고, D의 신청 내용, 원고들과 D의 각 어업권의 위치와 규모, 면허 취득 시기, 어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들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어업면허규칙 제17조, 제33조 [별표 7] 제1항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기준): 이 규정들은 정치망 어업 면허 시 설정되는 보호구역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규칙 제33조 [별표 7] 제1항에 따르면 어장길이 625m의 경우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최소 한도는 '550m 이내'의 수면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울진군수가 D의 어업권 면허에 대해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을 100m로 설정한 것은 이 최소 한도 이내이므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소송법):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울진군수가 100m의 보호구역을 정한 것은 D의 신청 내용, 원고들과 D의 각 어업권의 위치와 규모, 면허 취득시기, 정치망 어업의 특성과 방법, 어획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자신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어업권 면허와 같은 행정처분에서 보호구역 설정 등은 관련 법령(수산업법 및 그 시행령, 어업면허규칙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어업권 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이웃 어장과의 경계나 보호구역 설정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상의 정확한 기준과 자신의 어업권, 상대방의 어업권 면허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량 결과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에서 어장구역이 겹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