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형사공탁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형사공탁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형사공탁금은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영 변호사
변호사배준영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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