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음식점에서 돈 없이 식사를 하거나, 택시 승강장의 벤치를 파손하고, 편의점 주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출입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의 사기, 재물손괴, 특수상해,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출소 후 약 한 달 만인 7월 13일과 14일, 광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음에도 콩나물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각각 22,000원, 8,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7월 18일, 술에 취해 택시 승강장의 광양시 소유 고정식 벤치를 발로 차 넘어뜨려 3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9일에는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주인 B에게 술에 취해 플라스틱 보관함(무게 약 1.8kg)을 얼굴에 던져 왼쪽 머리를 가격하고 손과 주먹으로 팔과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12월 6일에는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경첩 부분을 부수어 79,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켰고, 12월 13일에는 캔커피 1개(500원)와 소주 1병(2,8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기, 재물손괴, 특수상해,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 인용 여부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절도,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편의점 주인 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양시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치료비 소명 부족, 일실이익의 배상명령 대상 해당 여부,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점에서 이득을 취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광양시의 벤치와 편의점 출입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가 적용되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B에게 플라스틱 보관함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캔커피와 소주를 훔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상해 치료비 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었으나, 치료비 소명 부족, 일실이익의 배상명령 대상 해당 여부,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범죄가 합쳐져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배상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명확한 소명자료(진단서, 영수증, 객관적 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나 위자료와 같은 손해는 복잡한 산정이 필요하므로 배상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대부분 형사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정상을 참작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