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3년 만에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현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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